무상급식 찬성이유와 의견

 

무상급식 찬성이유와 의견

 

학창시절에 가난한 아이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점심식사 시간일 것입니다.

비록 도시락을 쌌다고 할지라도 반찬의 메뉴가

부잣집의 아이들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성격이 활달한 아이 같으면 별 문제 없이

다른 아이들과 반찬을 나눠먹기도 하지만,

조금 세심한 아이들은 이런 문제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보다 도시락조차 싸지 못하는 아이들은

수돗물로서 굶주림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은 마치 신이 내려주는 선물과도 같은 제도일 것입니다.

 

 

□ 가난한 계층이나 중산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한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점심시간에 끼니를 굶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기사를 제법 읽어 본 것 같습니다.

나라가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복지적으로는 여전히 문제점이

많았던 시기였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에 비하여 지금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해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인 흐름을 따르는 것이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기에 복지적인 측면에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을 듯 합니다.

 

또한 가난한 계층이나 중산층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점식식사를

제공할 부담을 줄이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기회비용의 활용이 가능하며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하면서 결국은 소비확대와 일자리 증가라는

경제적인 좋은 흐름을 제공한다는 면이 있습니다.

 

 

□ 전면 무상급식으로 눈칫밥을 먹는 아이들의 자신감을 올려줄 수 있다.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일단 선별적인 무상급식이 아니기에

더 이상 눈칫밥을 먹는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생활보호대상자라는 명목으로 생활이 아주 힘든 가정의 아이들에게

각종 혜택을 준 적이 있었지만, 그 사실을 주위의 모든 아이들이

알았기에 그 아이들은 항상 남들에게 수치심을 감추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것은 선별적인 무상급식 제도 또한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 의무교육을 시행하면서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무교육기간은 중학교까지입니다.

아쉽게도 고등학교부터는 의무교육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학교까지는 무상으로 교육비를 지불하지 않고 교육이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급식만은 유상으로 먹는다는 것은 왠지 모순점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중학교까지는 당연히 급식또한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에 속하지 않는다고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전체적인 형평성에서 어긋남이 있겠습니다.

 

이왕 복지적인 국가로 발전해 나가고자 한다면,

무상급식은 마땅히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제도인 것으로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