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반대이유와 의견

무상급식 반대이유와 의견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최근에 떠오르는 말이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입니다.

 

여야의 국회의원들은 무상급식에 대하여

저마다의 주장을 펼치면서 이 두가지의 복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로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보편적 복지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복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산의 다른 부분이 제약을 받게 된다.

 

만약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된다면 단점으로 제한된 예산 상에서 분배를 한다고 치면,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줄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학교의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교육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무상급식을 받는 혜택이 많이 질수록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만 선별하여 제한적으로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는 가난한 아이들의 자신감을 떨어뜨린다.

 

이것은 전면적 무상급식이 아니라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혜택을 받는 아이들은 가난한 집안의 자식들로서

다른 아이들에게 눈치를 봐가면서 약간의 수치감을 느끼면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전면적인 무상급식의 실행은 예산의 워낙 많이 필요하므로

오히려 지금보다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외국처럼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급식을 공급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급식비를 줄이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들과 부모들의 불만이 가중될 것이고,

학교의 교사들은 교육부에 급식의 질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 마땅한 대안이 없는 교육부로서는

다음의 예산을 확대하는 방법을 고려하게 되면서

국민의 세금의 인상이라는 새로운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