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반대의견

 

담배값 인상 반대의견

 

담배값 인상은 흡연자들에게는 아주 힘든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겠으나,

가난한 흡연자 분들은 안그래도 적은 돈을

또 쪼개서 담배 값에 지불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물론 가장 현명한 방법은 금연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은 일이라

정부의 금연을 위한 정책이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서

시도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역진세이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담이 된다.

 

담배에 붙는 세금은 가난한 사람에게나 부자에게나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담이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돈이 많은 경우에는 더욱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의 부담이 될텐데 말이죠.

 

 

 

이러한 부담에 대하여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명목으로 삼고 있고,

훗날에 결국 담배로 인한 건강의 악화로 인하여 생기는 부담이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으로 실질적인 부담은 담배값을 인상하지 않고

계속 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하루의 힘든 일과를 술이나 담배로서 푸는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지금 당장의 담배값의 인상은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정부는 가난한 서민들의 입장도 약간 고려하여

담배값의 인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금연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볼 수 있다.

 

담배값 인상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시장경제가 아닌

정부의 정책에 의한 약간의 강제적인(?) 금연의 강요를 받는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 정부에 크게 불만을 표출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금연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더 없이 좋은 일인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 것은

가격의 인상 자체가 계속적인 담배를 피는 데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격 인상 이후에 금연에 성공한 사람의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에 결국에는 고맙게 여길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생활에서 경제적으로 무척 힘들어 질 것이므로

이 사람들에게는 자유의 침해가 약간은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