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반대의견

모병제 반대의견

 

얼마 전에 스웨덴도 다시 징병제도로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 러시아의 침략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예전에 유럽이나 다른 대륙에서도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구소련의 붕괴 이후에 탈냉전의 시대가 진행됨에 따라서

지금과 같이 모병제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 한반도의 상황은 여전히 긴장을 늦추기는 힘들다.

 

타국에서 모병제를 추진하고 있거나 이미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 생각의 오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휴전선을 경계로 하여 북측의 100만이 넘는 병력과

대치 중에 있고, 타국으로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강대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 비하여 병력 수는 적지만 병기 등의 현대화로 인하여

평화가 유지되지만, 만약에 모병제의 추진으로

병력을 확~ 줄인다면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 지 알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성의 결여

 

모병제에 반대하는 두번째의 이유로 우리나라의 군대자체가

현재 국가를 대표한다는 개념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징병제가 없어지고 모병제가 자리를 잡아간다면,

군대에 들어가는 군인들의 주요 목적은 국가안보나 나라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국민을 대표하는 군대라는

개념은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나 군인들의

안보적인 측면은 현재보다 현저하게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 군인을 모으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다.

 

징병제는 신체가 건강한 우리나라의 남자라면 누구나

군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가 존재하므로,

군이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인원의 늘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병제를 실시한다면 군인이 되고자 하는 동기가 결여되거나

군대에 대한 다양한 매력적인 직업적인 조건이 없다면,

지금처럼 병역을 모으는 것이 아주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면으로 모병제는 여러가지 장점이 존재함에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바로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