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찬반 중 찬성의견

 

모병제 찬반 중 찬성의견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모병제를 실시하자고 한다면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라고 하는 분이 많을 것이며,

나이 많은 분들은 북한의 침략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할 것입니다.

 

저 또한 모병제에 대한 찬반 중에서 찬성을 하는 입장에 가깝지만,

한편으로는 시기적으로 지금은 조금 빠르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전쟁에 대한 주변국의 위협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인 군사력의 강화

 

과거에 일개 국가의 병력을 이야기 하면,

대체로 병사의 수를 가장 중요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전쟁에서는 거의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점령할뻔 했지만,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지금의 영토로까지 남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병력으로 전투의 우세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병장비의 현대화, 경제력, 병사의 숙련도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징병제보다는 모병제가 실질적인 군사력을

강화시켜주는데 더 알맞은 제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에 병력제도도 따라야 한다.

 

현재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모병제로의 전환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예전에 미국과 소련으로 나누어진 냉전시대에는

이러한 국가들이 모두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도를 썼던 국가들입니다.

 

또한 현대의 전투를 살펴보면 예전의 게릴라전이나

총으로 사격하는 식으로 승패가 결정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미사일이나 전투기 등의 초첨단적인 전투장비가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 지가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구시대적인 병력제도를 유지하려고 하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병력의 트랜드가 될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징병제는 경제적, 인사적으로 모순이 많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력은 65만에 해당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여전히 병력의 수가 많기로 5번째 안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군인들은 의무병력제도라 어쩔 수 없이

군대에 오기는 했지만, 경제적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 봉급은 자신이 국가를 위하여 군대에 서비스하는 것에 비하여

받는 것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병역을 마친 후에도 국가에서 제대군인에게

베풀어주는 혜택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은 우리나라 징병제의 큰 약점에 해당합니다.

 

또한 군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들을 억지로 군대로 내밀거가

이렇게 모인 군인들 사이에서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징병제로서는 해결하기가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군인이 되기를 바라고,

군대에 대한 애착이 풍부한 병사를 모으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높은 군대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