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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하기

무상급식 반대이유와 의견 무상급식 반대이유와 의견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최근에 떠오르는 말이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입니다. 여야의 국회의원들은 무상급식에 대하여 저마다의 주장을 펼치면서 이 두가지의 복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로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보편적 복지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복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산의 다른 부분이 제약을 받게 된다. 만약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된다면 단점으로 제한된 예산 상에서 분배를 한다고 치면,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줄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학교의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교육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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